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가정의학회가 '현명한 선택' 캠페인을 통해 항생제 남용 등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30일 가정의학회는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근거에 기반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권고안 7개를 공개했다.현명한 선택 캠페인은 2012년 4월 미국내과학위원회 재단의 9개 전문학회에서 불필요한 진단이나 치료 탑5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도로 시작됐다.(왼쪽부터) 명승권 근거중심의학위원회 이사, 선우 성 이사장가정의학회는 근거중심의학위원회에서 2021년 5월부터 권고안 개발에 착수, 회원 및 상임이사의 설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7개 권고안을 제정했다.권고안은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에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사용 금지 ▲임상적 근거가 불확실한 건기식 미권고 ▲무증상 환자에서 암 선별검사 목적으로 PET/CT 미권고 ▲무증상 성인에서 뇌동맥류, 뇌종양, 치매 등의 선별검사 목적으로 뇌 MRI 검사 미권고다.이어 ▲무증상 성인에서 암 선별검사 목적으로 감상선 초음파 검사 미권고 ▲적응증이 아닌 경우 포도당, 생리식염수, 아미노산 및 비타민 등을 함유한 수액제제 주사 금지 ▲외래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등 생활습관병을 처음 진단했을 때 우선적으로 수주 내지 수개월 동안 생활습관 개선 시행이다.선우 성 이사장은 "이번에 제정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권고안은 1차 진료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단이나 치료를 피할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환자는 의사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발생을 줄이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권고안 개발 과정을 주도한 명승권 근거중심의학위원회 이사는 "후보 권고안 30개 중 최종 권고안 7개를 정하기까지 쉽지 않았다"며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등 국외 가정의학회의 현명한 선택 권고안과 우리나라 상황에 필요한 권고안을 최신 문헌과 지침을 토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그는 "7개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 이번 캠페인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예정"이라며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인 캠페인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질환 등의 병의원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 제도. 정부는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보상, 다른 정책과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이 제도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40 적정성 평가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열었다. 2040 평가체계 혁신 청사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9월 구성한 '평가발전위원회(위원장 이상일)'에서 만든 적정성 평가 제도의 향후 20년을 위한 혁신 방안을 이번 포럼에서 처음 공개했다. 평가발전위원회는 적정성 평가 혁신을 위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적정성평가 체계 구축 ▲의료기관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강화 및 국민 중심 평가 정보 제공 ▲타평가와 어우러지는 질 관리 전략 수립 및 국민 의료계 실질적 참여 확대 등 3대 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지향하고 이를 위한 상시 지표 개발 및 지표 풀(POOL) 운영 ▲평가를 평가하는 성과관리체계 운영 ▲국민건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자료 수집 체계 개편 ▲의료기관 자발적 참여와 질 향상 노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국민이 원하는 평가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 ▲국가 의료 질 관리체계 마련 및 평가 간 유기적 연계 ▲국민, 의료계 참여를 평가 전반으로 확장한 거버넌스 개편 등 7대 권고안을 내놨다. 적정성 평가 대상이 늘어나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커지는 만큼 참여 유도를 위해 먼저 지원을 한 후 질지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향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현재 14개의 적정성 평가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마다 분절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향후 조정 통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심사 단계에서 평가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요양기관이 두 번 세 번 자료를 반복적으로 내는 것도 없애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12일 오후 '2040 적정성 평가 미래 발전포럼'을 열었다.(사진: 유튜브 생중계 캡쳐) "평가의 평가 필요…평가의 목표도 분명히 할 때" 의료계는 적정성평가의 평가가 필요하고 목표 달성을 이룬 평가 지표의 과감한 종료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배희준 교수는 "잘하고 있는 곳이 더 잘 하기는 힘들다"라며 "아직도 격차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평가의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의 목표가 필요하다"라며 "지금까지는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안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평가 결과가 포화된 상태로 몇 년간 유지되는 게 있다"라며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은 여전히 잘하고 있고 질이 향상돼야 할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지표를 과감하게 변별력 있거나 특히 과정지표에서 공급자에 대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빨리빨리 바꿔야 한다"라며 "결과를 보다 가치있게 높이고, 의료기관 사이 차이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확대에 따른 병의원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이야기했다. 서 이사는 "현재 적정성평가 외에도 질평가지원금을 위한 평가, 상급종합병원 평가 등 평가가 너무 많다. 평가 확대로 심평원 인력은 5배 가까이 늘었지만 병원은 행정인력이 비슷비슷한다. 평가에 많이 지쳐한다. 지표가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많이 허덕인다. 지표 평가를 통한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김영재 보험정책분과위원장은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예로 들어 평가지표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 형성에 악영향을 주는 지표는 과감히 삭제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것. 김 위원장은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된 게 질이 개선됐다고 표현하는데 의원급을 찾는 환자는 증상으로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항생제 처방률이 낮을수록 질이 좋고, 개선됐다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거부감이 들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같은 결과는 의사가 쓸데없는 항생제를 쓴다고 오해하도록 만들어 의사-환자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항생제의 적정 사용량을 모르는 상황에서 개선이라는 단어 사용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감기 치료로 5년간 사용된 진료비가 8조원을 상회하고 있어 보건당국의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2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상기도감염 발생현황에 따르면 진료비가 2012년 1조 5895억원, 2013년 1조 5731억원, 2014년 1조 6787억원, 2015년 1조 6222억원, 2016년 1조 7025억원으로 5년 동안 총 8조 1662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년 중 한 번이라도 상기도감염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2070만명, 2013년 2002만명, 2014년 2070만명, 2015년 1977만명, 2016년 2010만명으로 5년 평균 2026만명으로 나타났다. 진료건수로 살펴보면, 2012년 1억 3453만건, 2013년 1억 2897만건, 2014년 1억 3164만건, 2015년 1억 2199만건, 2016년 1억 2294만건으로 5년 평균 1억 2801만건이었다. 즉 상기도감염 환자 1명은 1년 동안 6.3회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셈이다. 연령대별 상기도감염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9세 이하가 5년 평균 362만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30대가 307만명, 40대가 285만명, 50대 262만명 순을 보였다. 9세 이하 상기도 감염 진료건수는 지난 5년간 평균 4790만건으로 감기로 병의원을 찾은 9세 이하 소아는 1년 동안 13.2회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성별 상기도감염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여성(55%)이 남성(45%)보다 높게 나타났다. 20대 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기도감염 진료인원이 더 많았지만, 20대의 경우에는 남성(40.5%), 여성(59.5%), 80대 이상의 경우는 남자(35.4%), 여자(64.6%)로 여성이 남성보다 상기도감염 환자가 훨씬 더 많았다. 계절별 3월과 2월, 12월, 4월 순으로 나타났으며, 5년 동안 진료인원 증가율이 높은 계절은 133만명 늘어난 12월이었다. 윤종필 의원은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항생제 처방 비율이 40%에 달하는 상황임에 따라 보건당국과 요양기관은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면서 "보건당국은 국민들이 감기에 조심할 수 있도록 일교차가 클 때마다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돼 주목된다. 항생제 적정성평가 가감지급 규모를 확대하고 감염관리의사 확충과 수가 보상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2016년~2020년)을 확정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5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행동계획을 채택해 국가별 행동계획 마련과 국제공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 항생제 사용량(OECD 2014년 기준)은 31.7%로 스웨덴 14.1%, 노르웨이 19.2%, 체코 21.0%, 프랑스 29.0% 등 12개국 평균인 23.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항생제 내성률도 모든 선진국에 비해 높다. 장알균 반코마이신 내성률(2014년 기준)은 한국이 36.5%이며, 영국 21.3%, 독일 9.1%, 프랑스 0.5%이다. 정부는 이날 2020년까지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50% 감소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세부 전략으로 의원급 대상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을 현행 외래관리료(진찰료=기본진료비+외래관리료) 1%에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까지 확대한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전략 중점과제. 또한 수술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해 2017년 2개 수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소아 및 성인 상하기도 질환)에 대한 지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항생제 앱을 개발해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동해 지침에 근거한 항생제 처방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확충과 수가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전문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한다.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 및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 도입과 감염 전문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관리의사를 한시적으로 양성 그리고 전문인력의 의료기관 내 항생제 관리활동 수가보상 방안을 병행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내 별도 지원팀을 신설한다. 중앙의료 관련 감염기술지원 조직을 구축해 감염관리실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온라인 자문과 현장 컨설팅 등을 시행하며, 의료기관 간 환자 이동 시 내성균 정보를 공유하는 의뢰 및 회송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더불어 표준감시 내성균 6종 중 국내 발생건수가 없거나 토착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내성균 2종(VRSA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 CRE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을 전수감시한다. 일반인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와 학회, 시민단체, 언론 등과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출범한 범국가적 캠페인과 의사 및 수의사 보수교육 시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감염관리 분야를 필수교육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감염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현 8개 전문위원회)를 추가 설치한다 범정부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모식도. 이밖에 2017년 GHSA(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 의장국으로 항생제 내성 행동계획 참여와 2017~2020년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농축수산과 식품, 환경 분야 항생제 내성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정진엽 장관은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유행은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인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한다"면서 "오늘 발표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과제별 세부행동계획 수립 및 정기적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진엽 장관은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 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방문해 항생제 내성균 등 감염관리 점검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난해 하반기 요양기관 전체 항생제 처방률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근소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근소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21.04%로 2014년 하반기 21.30%에 비해 1.2%(0.26%p) 감소했다. 요양기관 종별 항생제 처방률은 의원(23.63%), 병원(18.70%), 종합병원(11.13%), 상급종합 병원(4.80%) 순으로 종별 규모가 클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전년 동반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3.2%), 의원(1.6%), 종합병원(0.3%) 순으로 감소한 반면 유일하게 병원(1.3%)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같은 기간 전체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률은 51.83%이고, 2014년 하반기 51.46%에 비해 0.7%(0.3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처방률은 의원(52.51%), 병원(52.27%), 종합병원(42.27%), 상급종합병원(23.70%) 순으로 높았고, 전년 동반기 대비 증감률은 병원(2.5%), 종합병원(0.7%), 의원(0.5%) 순으로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0.6% 감소했다. 감기 항생제 처방 증가…소청과 증감률 높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43.52%이며, 2014년 하반기 42.84%에 비해 1.6%(0.68%p) 증가했다. 전년 동반기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병의원은 1.6%, 종합병원은 0.4%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7.0%(3.9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원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구간별 기관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하반기 의원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80% 이상인 기관수는 910개 기관(7.02%)으로 2014년 하반기 956개 기관(7.26%) 보다 46개 기관(0.24%p)이 감소했다. 의원 주요 표시과목별 항생제처방률은 이비인후과(51.08%), 일반의(44.00%), 가정의학과(42.34%), 외과, 소아청소년과(38.18%), 내과(36.01%) 순으로 높았다. 주요 표시과목별 증감률은 모든 주요 표시과목에서 증가했고, 소아청소년과(4.1%), 일반의(1.5%), 내과(0.8%), 외과(0.3%) 순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48.20%), 광주(48.12%), 경남(47.71%), 충남(47.18%) 순으로 높고, 경기(42.50%), 서울(41.61%), 전북(40.25%), 대전(38.38%) 순으로 낮았다. 심평원 측은 "평가결과 하위기관 등은 중점관리 기관 명단 심사록에 게제된다"며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관리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명단으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의원들의 항생제 처방률이 해마다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300병상 미만 병원급의 상황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다.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을 비롯해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J00~J06)에 항생제 처방률 등에서 병원급만 유일하게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4만3982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처방건수를 대상으로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등을 평가한 '2013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주사제 처방률은 18.33%, 항생제 처방률은 21.9%로 2012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0.56%p, 1.3%씩 감소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만 유일하게 처방률이 증가했다. 항생제 처방률은 종별 규모가 클수록 낮았다. 전년도 같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은 6%, 종합병원 3.6%, 의원 1.1%씩 감소했다. 반면, 병원은 지난해 하반기 18.9%로 전년 보다 1.9% 증가했다.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도 마찬가지. 지난해 하반기 병원의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48.6%로 전년 동기보다 3% 증가했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도 병원은 12.81%로 1.6% 증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 기간 동안 병원에 내원 환자가 몰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르게는 작은 병원들이 큰 병원보다는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은데서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진료과목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의원급만 자세하게 분석하면 유일하게 이비인후과만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51%를 기록하며 50%를 약간 넘었다. 하지만 감소율은 다른 진료과와 비교했을 때 가장 컸다. 전년 같은 기간의 53.2% 보다 4% 감소한 것. 외과와 일반의,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도 각각 2.2%, 2%, 0.9%, 0.5%씩 줄었다. 감기 환자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80% 이상으로 높은 의원은 1026곳이었다. 평가대상 의원의 약 7% 수준이다. "올 상반기 가감지급 효과분석 후…병원으로 확대" 주사제 처방률은 전년대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5.9%, 병원 3.6%, 의원 2.8% 줄었지만 종합병원은 9.04%에서 9.13%로 1.1% 증가한 것. 의원들 중 주사제 처방률이 60% 이상인 기관 수는 970곳으로 전년도 1181곳 보다 줄었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 외에도 처방건당 약품목수, 6품목 이상 처방비율,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 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지난해 하반기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68개였다. 종별 규모가 작을 수록 크게 나타났고 의원은 3.75개로 평균보다 높았다. 의원에서 많이 보는 질환인 급성상기도감염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4.27개였다.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전체 평균이 12.53%,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44.75%를 기록했다.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쓰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중복처방률 0.62%로 전년대비 18.4%나 감소했다. 특히 의원과 상급종병은 각각 0.61%, 0.39%로 전년 보다 21.8%, 20.4%나 급감했다. 심평원은 DUR 활용이 정착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급을 대상으로 가감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원급을 대상으로 먼저 가감지급을 실시해 효과를 분석한 후 병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현재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가감지급 기관 산출작업을 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첫 가감지급에 들어간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대에서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감소하고 있다. 또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획현지조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상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상반기 73.04%를 기록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49.32%로 23.72%p 감소, 평가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연도별 추이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급성상기도감염의 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이 49.70%로 전년 대비 3.58%p 감소해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의원의 진료과목별로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4.73%p(10.1%), 내과는 2.17%p(5.2%) 감소하는 등 주요 진료과목에서 모두 감소했다. 특히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이비인후과도 전년 상반기 대비 4.67%p(6.9%) 낮아졌다. 반면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의원은 2036개(전체 평가 의원 중 14%)에 달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심평원 측 분석이다. 처방건당 약 품목수 역시 2002년 4.5개에서 올해 3.93개로 줄었다. 처방건당 약품목수 연도별 현황(상반기) (단위: 개) 호흡기계 질환에서 처방건당 약 품목수는 의원이 4.68개로 상급종합병원의 3.56개보다 약 1.12개 많았다. 심평원은 의원의 경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급성기 질환에 대한 약품목수가 4.51개로, 다른 주요 국가가 2~3개인 것에 비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말까지 유소아 중이염에 대한 예비 평가를 마치고, 급성상기도감염 외에 평가범위 확대 여부를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와 관련한 기획현지조사를 검토하고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일부 의료기관에서의 항생제, 주사제 과다처방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평가결과 2분기 연속 감기 항생제 처방률 100%를 기록한 의원이 8곳이나 됐고, 주사제 처방률 상위기관의 명단도 지난 분기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27일 공개한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현재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를 100% 처방한 의원은 전국 총 24개소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K내과의원, 부산 중구의 K의원 등 8개 기관은 지난 2008년 4분기 평가에서도 감기 항생제 처방률 100%를 기록했던 곳이다. 수년에 걸친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행태 개선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관행적' 항생제 처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주사제 처방 상위기관도 마찬가지다. 2009년 1분기 현재 주사제 처방률이 99.9%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 분기 14곳에 비해 소폭 줄어든 전국 10곳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8곳은 지난 2008년 4분기 평가결과에서도 주사제 처방률 최상위(99.9%) 기관에 이름을 올렸던 기관. 실제 충북 옥천군의 E의원을 비롯해, 경북 김천시의 F의원, 부산 수영구의 W정형외과 의원 등은 지난 평가에서도 거의 100%에 가까운 주사제 처방률을 기록했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동층에 가까운 의료기관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처방률을 보이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적정성 평가결과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연계 검토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항생제·주사제 처방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결과를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처방률이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의료인들의 처방관행, 항생제 효과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들의 인식차이로 인한 것"이라면서 "처방률이 높은 기관들을 중점 관리를 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병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감기 항생제를 많이 쓰는 의원에서 주사제 처방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와 주사제의 경우 의사의 처방행태에 따라 처방률의 높낮이가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 처방률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2008년 4분기 현재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80%를 넘는 의원급 기관은 전국 총 2592개소 집계됐다. 4분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55.4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은 여타 기관들에 비해 항생률이 현저히 높은 편. 메디칼타임즈는 이를 기초자료로 해 이들 2592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사제 처방률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들과 비교해 양 처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감기 항생제 처방률 80%↑ 기관, 주사제 처방도 평균보다 높아 그 결과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일수록 주사제 처방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항생제와 주사제의 처방률을 구간별로 비교한 결과 80% 이상이 기관들의 주사제 처방률 평균이 31.76%로, 2008년 4분기 전체 의원급 평균(25.14%)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기록한 것. 여기서 감기 항생제 처방률 90% 이상인 기관들로 대상을 더욱 좁힐 경우 주사제 처방률 평균은 35.59%로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아울러 각 기관들의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을 직접 비교한 결과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이 모두 90%를 넘는 기관도 전국 15곳이나 됐다. 감기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모두 90% 이상인 기관(단위: %) 실제 대구에 위치한 L이비인후과의 경우 감기 항생제 처방률 100%, 주사제 처방률 93.03%를 기록했으며 마찬가지로 항생제 처방률이 100%였던 충북의 K의원과 부산의 S의원의 경우에도 90% 이상의 주사제 처방률을 보였다. 경남의 G의원과 충북의 E의원, L외과의원 등도 심평원 평가결과 양쪽 모두에서 90% 이상의 처방률을 기록했다. 항생제 처방률 80% 이상-주사제 평균 이상 1446곳 이 밖에 대상기관들을 주사제 처방률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이면서 주사제 처방도 의원급 전체평균(25.14%)보다 높은 곳은 전체 대상기관의 55.5% 수준인 1446곳으로 파악됐다.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이면서 △주사제 처방도 90% 이상인 기관이 전국 19곳 △80% 이상 90% 미만 42곳 △70% 이상 80% 미만 101곳 △60% 이상 70% 미만 164곳 △50% 이상 60% 이상 244곳 등으로 나타난 것.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가 595곳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으며 내과가 291개소(20.1%), 이비인후과가 183개소(12.7%), 외과 134개소(9.3%), 가정의학과 130개소(9.0%)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지역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많은 경기와 서울 등에서 282곳(19.5%), 274개소(18.9%)로 많았으며 경남 117개소(8.1%), 부산115개소(8.0%) 순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여타 기관에 비해 크게 높으면서 주사제 처방률도 평균을 넘긴 기관들이 많이 분포해 있었다. 항생제 80% 이상-주사제 전체평균(25.14%)이상 의료기관 현황(단위: 개소, %)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어떠한 논리를 대더라도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여전히 과다한 상태다. 의사 개개인, 그리고 의사협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평가위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와 관련해 이 같이 평가했다. 올해는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 등 심평원의 약제급여적정성 평가가 실시된지 8년째가 되는 해. 김 평가위원은 17일 메디게이트와의 인터뷰에서 그간의 지속적인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들의 전체 처방률 평균이 낮아지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실제 김 위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평가초기인 2002년 72.89%에 달했으나 지속적인 평가와, 2006년 평가결과의 전면공개 등을 통해 지난해말 55.46%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체 의료기관에서의 항생제 처방률이 크게 낮아진 것. 그러나 기관별 편차가 극심하다는 점은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아직도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55.46%)은 종합전문요양기관(35.16%, 2008년 4분기 기준)에 비해 20.3%나 높고 처방률이 80% 이상인 의원이 3천여개소에 이르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면서 "결국 전체 평균은 낮아졌지만 개선노력이 부족한 기관들도 여전히 상존해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내 항생제 처방률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네덜란드의 16%, 미국의 43%, 말레이시아의 26%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의료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심평원이 외국의 항생제 처방률을 왜곡해, 국내 의료기관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외국의 논문에서 일부 상병을 축소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국가간 질병분류체계의 차이, 조사자료 및 조사범위, 연구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면서 "의학적 타당성과 근거를 갖추고 비교대상을 산출한 것이므로 왜곡이나 고의적 누락 등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평가 8주년을 맞아 그간 개선노력이 부족했던 기관들에서의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중심에는 의사들을 아우르는 의사협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위원은 "지속적인 항생제 처방률의 감소는 의료계의 협조와 노력으로 탄생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다만 항생제 처방률이 여타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더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항생제 처방률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들에서 개선노력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자정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성을 스스로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심평원 차원에서도 평가의 신뢰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제처방 인센티브 시범사업 등 미개선 의료기관들에게 정책적 유인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100%에 이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2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최근 공개한 '2008년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08년 4분기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전년 동 분기(55.32%) 대비 0.14%p 증가한 55.46%로 집계됐다. 이는 동기간 평균 35.16%의 처방률을 기록한 종합전문요양기관, 45.95%의 종합병원, 46.2%인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표시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에서 각각 1.78%p,0.08%p 감소한 반면그 외 다른 주요 표시과목에서는 모두 처방률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99% 이상 전국 76곳…일반과 '최다' 2008년 4분기 항생제처방률 100% 의원 현황 특히 급성상기도감염으로 내원한 환자 전부에 항생제를 처방한 의원도 서울 J의원 등 총 2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99%를 넘는 기관도 76곳이나 됐다. 수년에 걸친 적정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행태 개선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항생제 처방률이 99%를 넘는 의료기관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표시과목별로는 일반과에서 그 수가 가장 많았다. 실제 심평원 평가결과에 따르면 항생제 처방률이 99%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 76곳 가운데 21곳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서울이 18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부산이 6곳, 전남과 경북이 각각 5곳, 대전과 울산, 강원이 각 3곳 등으로 파악됐으며 인천과 제주도에서는 항생제 처방률이 99%를 넘긴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표시과목별로는 전체 76개 기관 가운데 일반과가 40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내과 11곳, 외과 10곳, 가정의학과 5곳,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 각 3곳,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각 2곳 등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99%를 넘겼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급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처방률을 보이고 있어,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각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된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밝혀져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6일 열린 충청북도 국감에서 심평원이 제출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현황'자료를 통해 "항생제 처방 상위 30개 의료기관 가운데 항생제 처방률이 100%인 기관이 있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소재 J소아과의원의 경우 목감기 환자에 대한 2005년 4/4분기 항생제 처방율이 100%에 달했고 상위 30대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은 97.8%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기도 용인 소재의 H이비인후과는 99.13%, 강원도 춘천시 P이비인후과는 99.07%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상위 30위 의료기관 중 15개 의료기관이 이비인후과인 것으로 드러났고 소아과·내과가 5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05년 4/4분기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는 63.91%로 가장 높았고 충청북도 역시 63.57%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충청북도는 2005년 2/4분기와 3/4분기는 각각 64.04%, 65.44%의 처방률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하위 30위의 의료기관의 경우 목감기에 대해 항생제 처방이 일체 없는 경우도 23개 기관인 것으로 집계돼 극명한 차이를 보였으며 지역별로 전라북도는 52.1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충청남도 57.45%, 대전 57.88%로 상대적으로 낮은 처방률을 보였다. 장 의원은 "우리 국민이 빨리 낫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지만 감기의 경우 대개 바이러스 질환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많다"며 "항생제 처방에 대해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일부 의료진의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이 제출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 2005년 4/4분기 목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종합전문요양기관 45.85%, 종합병원 48.40%, 병원 50.80%, 의원 60.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복지부가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률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소송당사자였던 참여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9일 공식논평에서 "이번 조치로 환자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을 보장한 것이자,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억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개선효과가 미진했다"면서 "그런 점에서 전면적 공개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여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참여연대는 다만 "이번 공개가 감기에 대한 부분적 지표에 불과하다"면서 "의료기관 서비스 질 평가 결과, 주사제 처방률, 자연분만률 등의 다양한 정보가 보다 상세히 환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전국 병·의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주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민의 알권리 신장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3분기 전국 병·의원의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과,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항생제 처방 상·하위 4%의 명단을 복지부 뉴스페이지(mohw.news.go.kr)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했다. 지난해 3분기 처방률 공개대상은 분기당 감기 진료건수 100건 이상인 기관 1만2259개소로 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42개소, 종합병원 221개소, 병원 438개소, 의원 1만1558개소 등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은 요양기관 종별로 차이가 크며, 기관 간 결차는 의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45%의 평균처방률을 보인 가운데 최소 18.55 최대 79.92%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평균 48.15%이며, 최소 4.81 최대 81.94%의 편차를 보였다. 병원은 평균 52.21%를 기록한 가운데 최소 0.70 최대 90.85, 의원은 61.79%에 최소 0.00 최대 99.25%로 각각 나타났다. 복지부는 감기에 대한 외국의 항생제 처방률은 미국 43%, 네덜란드 16%, 말레이시아 26%로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또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전국 병·의원 가운데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 상하위 4%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그리고 각 요양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를 각각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처방률이 높은 기관 4%를 종별로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1~2개소, 종합병원 5~7개소, 병원 5~15개소, 의원 416~484개소 이다. 공개대상 요양기관 종별 평균 처방률 수준을 보면 종합전문병원은 최소22.32~29.92% 최대68.61~78.51%, 종합병원 최소 12.49~23.02% 최대 79.47~82.88%, 병원은 최소5.54~11.91% 최대 83.73%~87.19%, 의원은 최소2.41~4.98% 최대 95.34~96.72%로 각각 나타났다. 복지부는 그러나 공개된 항생제 처방률 자료는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실태로 해당 기관의 전체 항생제 사용실태는 아니며, 요양기관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급성 인두염의 가장 흔하고 문제가 되는 세균인 GABHS(Group A beta hemoiytic)가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고, 이차세균 감염이 있는 경우에도 처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항생제 처방률 공개는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히 높고 참여 연대 소송결과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계의 자율적 노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대표적인 감기상병인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률이 의원의 경우 감소한 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금년 1/4분기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의원의 경우 57.8%로 전년 동기 62.6%에 비해 7.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전문기관의 경우 금년 1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48.9%로 전년 동기 46.6%보다 오히려 4.9% 증가했으며 2002년 대비로도 7.0% 증가했다. 주사제 처방률도 의원의 경우 29.6%로 작년 동기 대비 보다 무려 28.3%가 감소했으나 종합전문기관은 7.8%로 작년 동기 11.03%보다는 감소했으나 2002년 동기에 비해서는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품목수는 의원이 4.24개로 전년 동기(4.48개) 대비 0.24% 감소했으며 ▲ 병원 3.89개(-0.07%) ▲ 종합병원 3.89개(-0.07%) ▲ 종합전문 3.23개(-0.05%) 등으로 나타났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219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 종합병원 2,178원 ▲ 병원 1,802원 ▲ 의원 1,318원 ▲ 치과의원 883원 등의 순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항생제 처방률과 처방건당 약품목수, 주사제 처방률 모두에서 의원과 병원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처방행태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한편 공개하여 적정처방 및 적정 약제사용을 위한 인식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